“개각보다 민생법안 통과 우선”… 새달초 ‘원샷 중폭 개각’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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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politics/president/2015/11/13/201511130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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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11-13 02:13

입력 2015-11-12 22:42

“당분간 개각 없다” 선 그은 靑

청와대가 12일 “당분간 개각은 없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장관들을 교체하는 작업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제회의 참석차 순방을 떠나기 전인 이번 주까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은 이날 “시급한 민생 관련 법안들, 노동 관련 개혁입법들을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초점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한달 만에 열린 본회의** 여야 의원들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안 등 37개 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김 수석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관심이 인사 개편으로 쏠리는 것도 이해가 간다. 그러나 대통령의 지난 국무회의 언급은 인사 개편에 방점이 있는 게 아니라 노동 관련 개혁입법, 민생법안 처리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언제 인사가 있다,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 현실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사람은 한 명인데, 인사 관련 추측 보도가 나오면서 일부 혼란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수석은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고 거기에 많은 민생 현안 법안들, 박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하는 노동개혁 5개 법안, 경제활성화 4개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이런 것이 있다”며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됐으면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활성화 4개 법안만 통과돼도 80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게 된다. 꼭 통과돼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고 현재 국정운영의 모든 초점은 거기에 모여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른바 ‘총선용 개각’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다음달 초 한 차례의 ‘중폭 개각’으로 정리되는 분위기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 이후에 교체될 것이란 관측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 만큼 그즈음 경제·사회 부총리, 행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성가족부 장관 등 5명의 장관이 한꺼번에 교체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청와대와 여권은 정기국회 회기까지는 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23분간에 걸친 ‘대국민 호소’를 통해 한·중 FTA 비준안 등과 9개 주요 법안의 필요성, 효용성을 일일이 짚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세계 최고 혁신국가 한국’이라는 이날자 블룸버그 통신 기사를 소개하면서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는 바클레이즈의 한 이코노미스트가 ‘한국의 창조경제가 민첩하고 혁신적인 기업들에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보조금 등 지원을 늘려 경제 전반에 혁신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더라”면서 “이를 수행하려면 대통령이 언급한 주요 법안들이 꼭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5-11-13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