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구성·특별감찰관 추천안 내달 3일 처리
수정 2015-02-10 17:45
입력 2015-02-10 15:54
박상옥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일정 합의못해
여야는 다음 달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과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을 처리키로 했다.
연합뉴스
선거구 획정을 포함한 정치개혁 의제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정개특위는 여야 10명씩 총 20명(비교섭단체 1명 포함)으로 구성된다. 선거구 조정 가능성이 있는 지역구 의원은 특위에서 배제한다.
정개특위에서 개헌 문제도 다룰 것인지에 대해 새정치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가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 후보는 여야가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가 공동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키로 합의했다.
우 원내대표가 최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 문제와 야당이 요구 중인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안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
이밖에 여야는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원만한 가동 촉구 ▲ 영유아보육법 2월국회 처리 ▲ 양당이 각각 주장하는 민생법안과 경제활성화법안의 2월국회 처리 노력 등에 의견을 모았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서는 새정치연합이 12일 법제사법위와 정무위 합동회의에서 나오는 안을 토대로 다음 주 여야 주례회동 때 본격 논의키로 했다.
여야는 또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수사 참여 문제로 표류 중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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