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장 임명·기초의회 폐지…논란 부르는 ‘풀뿌리 역행’
수정 2015-01-29 01:00
입력 2015-01-28 23:58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 세부 내용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발위)가 28일 설명회에서 내놓은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는 현재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내용이 적지 않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중앙의 권한과 사무를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비롯해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등 풀뿌리 자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특별·광역시 기초의회 폐지, 교육감 선출 방식 개선 등은 격렬한 반발과 논란이 예상된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지발위 계획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서 회의적인 의견이 나온다. 가령 자치경찰제를 기초지자체에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광역지자체도 아니고 시·군 단위까지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는 문제 제기가 나온다. 지방의회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의회 의장에게 의회 소속 전 직원 인사권을 부여한다는 것도 가뜩이나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비대한 사무처 현실과 상충된다.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핵심이 빠져 있고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내용도 적지 않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설명회장에서 만난 한 학자는 교육감 선출 방식 개선안에 대해 “지난 선거에서 보수 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됐어도 이럴까”라며 종합계획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 공무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발위가 정말로 지자체 어려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만든 계획인지 의문”이라며 “실현 가능성은 물론 실행 의지도 안 보인다”고 혹평했다. 그는 “정부에선 지자체를 예산 낭비의 온상인 양 호도하지만 4대강 사업이나 자원외교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아니냐”면서 “낭비 사업으로 거론되는 것도 모두 정부가 투융자심사를 거쳐 예산 지원을 했던 것들인데 그때는 왜 아무 말 없었느냐”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1-2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