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대한민국, 유엔 전문가에게 길을 묻다
수정 2014-10-23 05:23
입력 2014-10-23 00:00
세계감사원장회의 공공부채 강연
‘국채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부채가 지난 2월 821조원을 돌파하면서 ‘공공부채 1000조 시대’로 빠르게 다가서는 상황에서 우리의 적정한 공공부채 관리 정책은 무엇일까.’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그의 발표는 공공부채의 적정한 관리와 투명한 감독이 발등의 불이 된 우리 상황에 시사점을 준다. 한국은 저출산 및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공공부채가 가파르게 느는 대표적인 나라로 손꼽히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느리고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드로우는 “공공부채는 국가 납세자들에게 전가되므로 공공부채 발행 여부 및 방법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의회와 같은 대의기관 대표자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적정 관리 요소와 기준을 밝혔다.
정보공개의 중요성도 언급하면서 “채무자인 국가는 그 재무상태와 경제환경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재무데이터, 대외채무와 국내채무의 채무이행상황, 현금 흐름, 계약형태 등의 정보, 대외거래계정, 시장평가정보, 분할상환계획, 국가보증내용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리 규정과 관련, “공공부채는 다음 세대까지 구속한다는 점에서 공무원 책임과 관리환경에 부정적인 가능성을 상정한 윤리 규정이 도입·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프로젝트 금융에 대해서는 “국가는 재원조달, 추진 및 작동 원리, 사회문화적 환경 등을 사전조사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공공부채의 확장을 고려할 때 “‘비용·편익 분석’을 통해 초과부채 발생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을 빼놓지 않았다.
이와 함께 채무상환계획의 적정규모와 관리전략에 따른 효과적인 모니터링 체제 구축, 채무 포트폴리오 감독 및 부채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공공부채관리의 중장기 전략계획을 세우고 관리할 공공부채 전담기구(DMO) 설치 등도 제시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0-23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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