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나빠요
수정 2014-09-11 02:49
입력 2014-09-11 00:00
티베트인 민수씨 “강제철거 저항했다고 귀화 불허”… 법원 “품행 미단정 이유 정당”
개그 프로그램을 통해 ‘사장님 나빠요’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내고, 박범신의 소설 ‘나마스테’ 속 주인공의 실제 모델인 네팔 국적 티베트인 라마 다와 파상(38·한국명 민수)의 한국 귀화 꿈이 좌절됐다.
연합뉴스
그러나 어렵게 차린 음식점이 재개발로 철거 대상이 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민수씨가 빌린 건물은 계약을 맺은 지 한 달여 만에 재개발 시행사에 팔렸다. 2011년 4월에는 시행사의 퇴거 통보로 2억여원의 인테리어 비용도 회수하지 못한 채 쫓겨날 상황에 처했다. 민수씨는 강제 철거를 막으려다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귀화 신청도 불허됐다. 벌금형 선고가 귀화 요건 중 하나인 ‘품행 단정’에 반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이승택)는 민수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 불허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방해하고 불법 집회를 했을 뿐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면서 “대한민국의 법적 안정성과 질서유지를 심각하게 저해한 행위여서 비난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할 때 법무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민수씨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9-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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