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지방교육재정 확충해달라”
수정 2014-08-28 00:00
입력 2014-08-28 00:00
교부금 상향조정·교육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건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27일 지방교육 재정 확충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장 교육감은 특히 “누리과정 등 정부가 국가사업으로 하는 것을 시도에 이양하면서 시·도교육청 재정 여건이 악화돼 파탄 지경에 이르고 있다”며 “지방재정교부금 개정 법률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 부처를 설득해달라”고 촉구했다.
장 교육감은 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화에 따른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과 관련해 “장관은 정부 방침에 따라 원칙적인 입장이지만 시·도교육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해달라”며 “미복귀자 후속조치는 시·도교육감 판단에 맡겨달라”고 재차 부탁했다.
아울러 장 교육감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노력해주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관련법 개정과 행·재정적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상향 조정과 함께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특별회계 설치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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