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진상규명委에 수사·기소권 부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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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seoul.co.kr/news/society/2014/07/15/201407150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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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7-15 03:21

입력 2014-07-15 00:00

가족대책위, 특별법 관련 단식농성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특별법 처리 시한을 이틀 앞둔 14일 ‘세월호 가족 대책위원회’가 국회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회동, 특별법 처리를 합의한 게 오히려 의회와 가족 간 갈등을 폭발시킨 기폭제가 됐다. 법안 처리까지는 첩첩산중이다. 우선 특별법에 따라 설치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구성과 권한을 놓고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 희생자 가족 간 목소리가 모두 다르다. 세월호 가족이 위원회의 절반을 가족 몫으로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3부요인 추천을 다수로, 세월호 가족 일부를 포함시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단식 앞서 큰절하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가 14일 국회 본관 앞에서 ‘철저한 진상규명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단식 농성’을 선언한 뒤 국민을 향해 큰절을 하고 있다. 이날부터 세월호 희생자 가족 10명이 국회에서, 5명이 서울 광화문에서 단식을 시작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위원회 권한 측면에서 새누리당은 수사권, 기소권, 청문회 소집권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단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은 수사권을 부여하되 필요할 때 특별검사 등의 제도를 통해 기소권을 부여하자고 했다. 반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대통령 임명 특검은 부적절하다”면서 “위원회에 수사권, 기소권을 모두 두자”고 주장했다. 진상 규명 방식에 앞서 여야가 특혜로 비쳐질 수 있는 배상 문제를 우선 협의하는 데에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은 마뜩지 않다는 반응이다. 여야는 이날 새벽까지 협의를 이어가 ‘세월호 희생자 전원 의사자 인정’이나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대학 특례입학’ 사안에서 이견을 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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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대변하는 박주민 변호사는 “야당이 제출한 세월호특별법상 의사상자는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의사상자와 용어만 같을 뿐 다른 개념”이라면서 “가족들은 의사상자 보상을 요구한 적이 없고 논의 중인 특별법에도 보상 규정이 없는데 애꿎은 용어 때문에 가족들이 비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4-07-15 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