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퇴진” 전교조 2차 시국선언 논란
수정 2014-07-03 04:34
입력 2014-07-03 00:00
교육부 “정치적 편향 땐 징계”
법원의 법외노조 규정에 반발해 온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2차 교사선언’을 발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교조는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 5월 15일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며 1만 5000명이 참여한 교사선언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청와대 게시판 등을 통해 시국선언을 한 교사 200여명 전원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지만 1차 교사선언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2차 선언은 정권 퇴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등 정치색이 짙어 참여 교사 징계 등의 후속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는 선언문에 대해 법무법인에 자문을 요청하는 등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교육부 측은 “정치적 편향성이나 위법성이 발견되면 징계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려는 것”이라고 밝혀 교육부와 전교조 간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2014-07-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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