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성범죄자, 몇 명이나 처벌받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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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n.seoul.co.kr/news/entertainment/broadcastN/2014/04/08/2014040802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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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4-04-08 02:10

입력 2014-04-08 00:00

KBS 시사기획 창 ‘軍 성폭력 보고서’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다. 농담일지라도 ‘나랑 잘래?’ 이런 말은 심하지 않은가. 치욕적이다. 저 사람은 도대체 날 얼마나 우습게 보면….”

지난해 말 자신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오모 대위의 일기장에 적힌 글이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스물여덟 살 여성 장교를 죽음으로 몰아간 장본인은 누구인가. 일기장에 언급된 ‘저 사람’ 노모 소령인가, 아니면 상명하복이라는 미명으로 자행되는 성폭력과 이를 감추기에만 급급한 군대문화인가. 8일 밤 10시 KBS 1TV에서 방송되는 ‘시사기획 창’은 ‘군(軍) 성폭력 보고서-누가 오 대위를 죽였나’를 통해 오 대위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과 군내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밝힌다.

오 대위의 일기장에 담긴 것은 죽기 전 10개월의 기록. 이 일기장을 토대로 군 검찰의 수사가 진행됐다. 가해자로 지목된 노 소령에게 군사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생각보다 가벼운 판결의 무게뿐만 아니라 군 당국이 노 소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 등으로 여론은 분노로 들끓었다. 문제는 이런 고통이 오 대위 한 사람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행위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임정욱(가명)씨는 의병 전역을 했다. 흉기로 협박하며 가해진 성추행은 또 한 사람의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렸다.

군대에서 일어난 성범죄는 지금까지 몇 건이나 밝혀졌고, 몇 명이나 처벌을 받았을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은 왜 나오는 것인가. 프로그램은 최근 3년간 군 검찰에 접수된 성범죄 사건을 분석하고, ‘누가 오 대위를 죽였나’에 대한 답을 찾아 본다.

최여경 기자 cyk@seoul.co.kr

2014-04-08 2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