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부진 기관장, 임기 상관없이 문책”
수정 2013-12-11 00:00
입력 2013-12-11 00:00
현오석 부총리 엄중 경고… 11일 공공기관 대책 발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체 개혁이 부진한 공공기관장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임기와 상관없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이른바 ‘낙하산’으로 불리는 정권 실세 기관장도 예외가 없다는 의미다. 현 부총리는 11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발표한다.
연합뉴스
현 부총리는 이번 대책이 과거 공공기관 개혁방안과 다른 점에 대해 ▲공공기관 스스로 개혁안을 만들고 정부가 점검·평가하는 시스템 ▲기재부 혼자만의 개혁이 아니라 주무 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적 개혁 ▲방만경영 근절·부채 감축·기관 기능 조정이 융합된 다차원적 대책 등 3가지를 꼽았다.
그는 “공공기관 부채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공공기관의 자구노력”이라면서 “정부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은 부채 증가가 누구 탓인지를 따질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2013-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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