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이슈] 광주 軍 공항 이전
수정 2013-12-09 00:00
입력 2013-12-09 00:00
법적 근거 마련해 시동 걸었지만 대체부지·3조 예산 걸림돌
광주시가 군 공항 이전에 시동을 걸었다. 올해 초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지난 10월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이전에 가속도가 붙었다. 지난 10여년간 지지부진했던 군 공항 이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광주를 비롯해 수원, 대구 등 도심에 공군 전투비행장을 낀 지방자치단체의 행보도 덩달아 빨라지고 있다.
녹색연합 제공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전투기 소음에 따른 주민 피해다. 광주공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소음도를 보인다. 광산구 등 3개 구에 걸쳐 30여만명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특히 민간공항 소음도 기준인 75웨클(항공기 소음측정단위) 지역에 15만명, 80웨클 이상 지역에 2만명, 85웨클 이상인 경우만 해도 8000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TV 시청은 물론 일상적인 대화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난청에 시달리는 주민도 많다. 심한 지역에서는 일상생활 자체가 어려울 정도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10여년 전부터 수차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는 등 집단민원을 제기해 왔다.
군 공항은 인구가 밀집한 도심의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야기한다. 공군 전투기가 상시 상공을 날며 훈련비행을 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8월에는 공군 전투기가 광주 도심 지역에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군 조종사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전투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추락할 경우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예상된다.
장기적인 도시발전도 가로막고 있다. 공항은 과거엔 도시 외곽에 자리했지만 급속한 도심 팽창으로 현재는 도심 한복판에 놓이게 됐다. 공항 주변의 인구도 조성 당시엔 7만 1000명에서 지금은 25만여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로 인해 광주의 중심축이 동서 방향으로 단절돼 기형적인 도시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5년 호남선 고속철(KTX) 개통 등과 연계한 광주시의 새로운 발전 거점으로 활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면적의 비행안전구역 설정으로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자유롭지 못하다.
그럼에도 군 공항 이전에는 적잖은 문제들이 따른다. 특별법상 군 공항을 이전하려면 자치단체장의 군 공항 이전 건의→ 국방부 장관의 예비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후보지 선정→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 수립→ 이전부지 선정→ 사업추진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은 대체 부지 선정 문제다. 군 공항 이전을 바라는 자치단체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 장관은 군사 작전과 입지의 적합성 등을 따져 이전 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이전 대상 후보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투표를 거치게 돼 있다. 군 공항의 전투기 소음 피해가 이미 공론화된 상황에서 주민투표를 쉽게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군 공항 이전 후보지 선정을 놓고 자치단체 간의 갈등만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이전 작업에 최소 10~20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또 사업추진의 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이전 사업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거대한 사업을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특히 천문학적인 예산은 최대 걸림돌이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에 따르면 신규공항 건설비를 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거대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선 주변 지역 지원 규모가 중요한 기준이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기준 군 공항 토지 매각 비용이 7100여억원으로 추산됐다. 3조원을 이전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2조원이 넘는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
대구와 수원은 상대적으로 군 공항 부지의 땅값이 높은 만큼 각각 7조~9조원이 남을 것으로 추정되며,이를 국방부에 돌려줘야 한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이들 3개 공항 이전을 하나로 묶어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를 요구해 왔다. 또 최근 ‘군 공항 이전, 민 공항 존치’ 방침에서 ‘공항 전체’ 이전 쪽으로 방향을 바꿨다. 민 공항을 존치할 경우 전체 공항 면적의 3분의1 이상을 놔두고서는 이전 비용 마련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광주시는 이런 논리로 국방부를 설득해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원, 대구 등 형편이 비슷한 지자체들과 이전 문제를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광주 군 공항은 광산구 도호동, 신촌동 일원 831만 1000㎡(251만평)에 걸쳐 조성돼 있으며 1964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2013-12-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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