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RO는 민혁당과 유사 조직” vs 李측 “국정원이 녹취록 조작”
수정 2013-11-13 00:30
입력 2013-11-13 00:00
이석기 첫 공판 ‘PT 공방’
현역 의원으로는 헌정 사상 최초로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첫 공판에서는 이 의원 등에게 적용된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졌다. 1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이 총책인 RO(혁명조직)는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과 유사한 조직”이라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국정원이 녹취록을 조작했다”며 내란음모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맞섰다. 피고인 신분으로 공판에 참석한 이 의원도 “단언컨대 내란을 모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프레젠테이션까지 동원해 발표를 진행한 검찰은 “RO는 민혁당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전복하고 김일성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한 지하 비밀조직”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북한의 군사 도발 상황을 전쟁 상황으로 인식, 비밀회합을 통해 물질적·기술적 준비의 일환으로 국가기간 시설 타격 등을 협의했다”며 “조직원이 각자 준비하다가 총공격 명령에 따라 즉각 실행에 옮기는 방법으로 구체적인 내란을 음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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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변호를 맡은 이정희 대표가 12일 오후 이 의원의 첫 공판을 마치고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 boltagoo@seoul.co.kr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에 대한 내란음모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손형준 boltagoo@seoul.co.kr -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을 마친후 탈북자들과 통합진보당 당원과의 몸싸움이 벌어지고있다. 경찰이 이를 제기하고있다.(왼쪽이 탈북자, 오른쪽이 통진당 당원) 손형준 boltagoo@seoul.co.kr -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을 마친후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이석기 의원이 탄 호송차를 향해 손을 흔들고있다.손형준 boltagoo@seoul.co.kr -
33년 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끝난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 지방 법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떠나고 있다.손형준 boltagoo@seoul.co.kr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변호사가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손형준 boltagoo@seoul.co.kr -
33년 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끝난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 지방 법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떠나자 당원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손형준 boltagoo@seoul.co.kr -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을 마친후 한 탈북자가 통합진보당 당원과 언쟁을 벌인뒤 눈물을 흘리고있다. 손형준 boltagoo@seoul.co.kr -
12일 수원지방법원에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사건 첫 재판이 열렸다. 재판을 마친후 한 탈북자가 통합진보당 당원과 언쟁을 벌인뒤 눈물을 흘리고있다. 손형준 boltagoo@seoul.co.kr -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12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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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2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의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형준 boltagoo@seoul.co.kr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2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보수단체 회원들이 이 의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손형준 boltagoo@seoul.co.kr -
12일 경기도 수원지방법원 앞 방청권 배부처 앞에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려는 탈북자들이 길게 줄을 서서 방청권을 수령하고 있다. 손형준 boltagoo@seoul.co.kr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2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이 의원 석방과 통진당 해산 중단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손형준 boltagoo@seoul.co.kr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이 열린 12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통합진보당 당원들이 이 의원 석방과 통진당 해산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손형준 boltagoo@seoul.co.kr -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일인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법 앞에서 공판 방청권이 선착순으로 배부되고 있다.
연합뉴스 -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일인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지법 앞에서 이석기 의원의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보수단체(왼쪽)와 석방을 요구하는 통합진보당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호송차량이 12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법원 정문으로 첫 공판을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손형준 boltagoo@seoul.co.kr -
이석기의원 첫 공판 -
내란음모 이석기 의원 첫 공판
33년만의 내란음모 사건 첫 공판일인 12일 오후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태운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경기도 수원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이 끝나자 변호인단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해 검찰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으로 참석한 이정희 진보당 대표는 “내란음모죄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과 주체의 ‘조직성’, 수단과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건을 기각하거나 무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RO 조직의 구성 시기와 구성원, 체계, 활동 내용 등이 확정되지 않아 실체가 없다”면서 “지난 5월 RO 모임 참가자 발언만으로 내란음모나 선동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국정원은 얼마 전까지 이 의원이 아닌 다른 이모씨를 총책으로 추정했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검찰이 RO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8월 들어 갑자기 이 의원을 총책으로 지목하는 등 RO라는 허구의 조직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오락가락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7월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를 상대로 발부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제시하면서 이석기 의원은 ‘이석기(국회의원, RO 중앙팀)’로 표기돼 있고, 또 다른 이모씨는 ‘현재 RO 총책으로 추정되는 이○○’이라고 표기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변호인단 주장은 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
국정원이 주요 피고인의 발언 녹취 내용을 문서화하면서 일부를 왜곡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변호인단은 이에 대한 근거로 녹취록 가운데 “선전,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성전(聖戰), 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절두산성지”가 “결전성지”로, “전쟁 반대 투쟁을 호소”가 “전쟁에 관한 주제를 호소”로 바뀐 것을 들었다.
이 의원도 그동안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과 달리 전날 직접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10여분간 자신의 혐의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의원은 “검찰의 공소요지는 북한이 남침할 때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는 것인데 내가 우려했던 것은 전쟁이 일어날 경우 우리 사회의 대응이고 전쟁을 막을 수 없다면 한반도 평화체제로 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은 양복에 노타이 차림으로 출석한 이 의원은 다른 피고인들과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1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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