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유감…신중히 다뤄야”
수정 2013-11-05 10:44
입력 2013-11-05 00:00
정의당은 5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들어가는 관계자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안과 관련해 5일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사에서 긴급회의가 열린 가운데 한 관계자가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당해산 청구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는 매우 신중하게 다뤄져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당의 존재 여부는 선거를 통한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며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제약을 가하며 정부가 특정 정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근거해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안과 관련해 5일 서울 대방동 통합진보당사에서 긴급회의가 열린 가운데 한 관계자가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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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변인은 “정당의 존재 여부는 선거를 통한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며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제약을 가하며 정부가 특정 정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정신에 근거해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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