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법무 떡값의혹 감찰 받아야” vs “국고 95억 지원 진보당 해산을”
수정 2013-10-18 00:00
입력 2013-10-18 00:00
[국감 하이라이트] 법사위, 채동욱 前총장·황 장관 의혹 공방 속 진보당 해산 파상공세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7일 국정감사에서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에 대한 감찰과 황교안 장관에게 제기된 이른바 ‘삼성 떡값 의혹’,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날 선 공방을 펼쳤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민주당 박지원·서영교 의원은 “(황 장관이) ‘나도 의혹이 제기되면 감찰받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황 장관은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보다 더 중요한 떡값 오명을 받고 있다”고 감찰을 촉구했다. 황 장관은 “(특검 수사 결과) 당시 발표문에는 내 이름이 없었지만 조준웅 특검이 분명 내가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고, 혐의가 없어 종결했다고 말했다”며 “제 사건은 감찰은 물론 수사까지 끝난 것이고 채 전 총장은 새로 제기된 거라 진상을 파악해봐야 할 일이었다. 명백한 차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후임 총장의 검찰권 확립을 위해서라도 스스로 용퇴하는 게 옳다”고 강조하자 황 장관은 “관직이라는 것은 언젠가 떠나게 돼 있다”고 답을 회피했다.
또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삼성그룹과의 유착 의혹을 언급하자 “승복할 수 없는 얘기”라고 부인했다. 새로운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2002년 2월 황 장관이 당시 공안2부장으로 있을 때 삼성의 설 명절 떡값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황 장관은 ‘사실무근’이라고 맞섰다. 야당의 공세에 여당도 ‘물타기 정치 공세’, ‘근거 없는 장관 흠집 내기’라며 황 장관을 두둔했다.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은 채 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 규명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지금까지 진보당에 95억 2000여만원의 국고가 지원됐는데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집단에 대해 국민들의 세금을 지원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노철래 의원 역시 “진보당은 국가보안법은 물론 헌법재판소법 위반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 장관은 “여론은 참작하겠지만 법무적인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가석방 문제도 거론됐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003년 참여정부가 8·15사면을 논의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법무부에 이 의원에 대한 사면을 요구했으나 법무부는 형 복역률 50% 미만자에 대해 사면을 실시한 전례가 없다고 극렬히 반대했다”면서 “그러자 민정수석실은 다시 특별가석방을 요구해 결국 이 의원에 대한 가석방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법무부가 계속 반대하니까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당시 강금실 장관을 서울 모처에서 따로 만났으며, 문 수석이 사면을 요청했지만 강 장관이 어렵다고 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황 장관은 “당시 법무부나 정부에서 한 것을 지금 장관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국감에서는 법무부 간부들의 불성실 문제가 질타를 당하기도 했다. 감사 도중 졸고 있는 간부들의 모습이 포착돼 박영선 위원장은 “조는 분들이 많으니 의원들께서 다양한 질문을 해 달라”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또 “법무부의 자료 제출 불성실 문제가 해마다 반복된다. 장관이 개선책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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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이 17일 오후 계속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원자력안전위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증인채택 문제로 정회된 후 기재부 간부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조석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7일 오후 계속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이 17일 오후 계속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동양그룹 관계자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있다. 왼쪽부터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김철 동양네트웍스 대표. 연합뉴스 -
이승국 전 동양증권 사장이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침통한 표정으로 앉아있다.
연합뉴스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오른쪽)이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왼쪽)이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임수경 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 17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17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채택문제로 정회가 선포되자 기관 관계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문화재청 숭례문 사무소의 관리일지를 공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변영섭 문화재청장이 17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배재정 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감사가 계속된 17일 오전 국회 본관 5층 로비에서 공무원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정석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경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손으로 감싼 채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17일 오전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용산참사 책임자 김석기 사퇴’라고 적힌 종이를 노트북 에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
17일 오전 인천 중구 공항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앞서 잠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가방에서 자료를 꺼내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김정석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서울시경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관계자와 이야기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문재인 의원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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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경찰 관계자가 얼굴을 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
이성한 경찰청장이 1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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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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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이 1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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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중 국감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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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윤성규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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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한 건설사 내부문건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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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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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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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머리를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이경재 방통위원장에게 채널A 투자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경재 방통위원장(왼쪽)과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박찬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기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의 도움을 받으며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형 자료판을 놓고 류길재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열리기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형 자료판을 놓고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윤진숙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5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2013 국감> 보건복지위 국정감사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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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왼쪽)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뒤 박영선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 자리에 국감자료가 높이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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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한 관계자가 자료를 살피며 눈을 비비고 있다. 연합뉴스 -
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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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윤진숙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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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 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다리를 들고 학교급식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국토부 산하 기관의 부채증가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좌편향 왜곡 교과서 검정취소’, 민주당 의원들은 ‘친일·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취소’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좌편향 왜곡 교과서 검정취소’, 민주당 의원들은 ‘친일·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취소’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4대강 사업 입찰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민주당 간사가 신학용 위원장에게 진행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들어서며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학용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김희정 새누리 간사(왼쪽)와 유기홍 민주당 간사를 불러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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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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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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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김관진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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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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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김관진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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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김관진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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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간부들이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의원들을 영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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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서승환 장관과 산하단체장, 간부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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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외교통일위에 보임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양승태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양승태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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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에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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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분 전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계 직원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조대식 기획조정실장의 도움을 받으며 답변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계 직원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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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장관이 증인선서를 마친 뒤 선서문을 김태환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장관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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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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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 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계자들이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관계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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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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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에 보임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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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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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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