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증인채택 난항…여야 ‘MB, 문재인’ 교차지목
수정 2013-10-16 11:26
입력 2013-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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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석한 문재인 의원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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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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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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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 경찰 관계자가 얼굴을 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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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이 1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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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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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한 경찰청장이 1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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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 중 국감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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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윤성규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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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에 참여한 한 건설사 내부문건을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
유승우 새누리당 의원이 1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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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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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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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들으며 머리를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이경재 방통위원장에게 채널A 투자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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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박병석 의원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경재 방통위원장(왼쪽)과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박찬봉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기에 앞서 사무처 간부들의 도움을 받으며 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형 자료판을 놓고 류길재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열리기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대형 자료판을 놓고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윤진숙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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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질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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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15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호영 의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답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감사 이틀째인 15일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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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국감> 보건복지위 국정감사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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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왼쪽)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마친 뒤 박영선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 자리에 국감자료가 높이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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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한 관계자가 자료를 살피며 눈을 비비고 있다. 연합뉴스 -
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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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윤진숙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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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초반 대책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다리를 들고 학교급식문제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윤석 의원이 국토부 산하 기관의 부채증가와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좌편향 왜곡 교과서 검정취소’, 민주당 의원들은 ‘친일·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취소’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좌편향 왜곡 교과서 검정취소’, 민주당 의원들은 ‘친일·미화하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취소’라는 문구를 컴퓨터에 붙이고 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4대강 사업 입찰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감사에서 유기홍 민주당 간사가 신학용 위원장에게 진행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들어서며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신학용 위원장(가운데)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김희정 새누리 간사(왼쪽)와 유기홍 민주당 간사를 불러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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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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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의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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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영선 위원장이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김관진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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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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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김관진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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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광진 민주당 의원이 김관진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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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국방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문희상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4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진선미 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간부들이 국정감사에 참석하는 의원들을 영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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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서승환 장관과 산하단체장, 간부들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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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외교통일위에 보임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양승태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
양승태 대법원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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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정부세종청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감사에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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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1분 전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계 직원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조대식 기획조정실장의 도움을 받으며 답변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이 14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관계 직원과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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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 유정복 장관이 증인선서를 마친 뒤 선서문을 김태환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
14일 국방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관진 장관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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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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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부 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계자들이 국회 산자위 국정감사 관계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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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3 국회 보건복지위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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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에 보임된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외교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시작하기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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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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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0순위’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카드’로 맞불을 놓을 태세다.
’노무현-MB정부’가 대결하는 대리전 양상으로 여야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법사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그동안 증인 채택 을 위한 물밑 협상에도 불구하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사면·복권, 부산저축은행 조사 무마 시도 의혹 등을 내세우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문 의원의 증인 채택을 최우선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이석기 의원의 사면·복권과 관련해서는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천정배 전 법무장관도 명단에 올려놓았고, 외화 밀반출 혐의로 집행유예가 확정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도 증언대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 “이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감사원측 발언을 고리로 ‘MB 책임론’을 내세우며 이 전 대통령의 증인채택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한 ▲최근 중도사퇴한 양건 전 감사원장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과 관련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황교안 법무장관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용철 변호사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 의혹과 관련해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도 리스트에 올려놨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이 전 대통령과 문 의원에 대한 상대당의 증인 요청에 불가 입장이다.
권성동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법적책임 등이 드러나지 않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망신주기성 증인 채택은 있을 수 없다”면서 “주요 현안의 핵심 인물인 문 의원이 없는 증인 채택은 그야말로 ‘속이 없는 찐빵’”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화록 폐기 의혹 사건의 경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질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선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춘석 의원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책임 부분이 드러난 만큼 직접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대화록 문제나 이석기 의원 특별사면 과정에서 실질적 책임선상에 없었던 문 의원을 부르겠다는 것이야말로 전직 대선 후보 흠집내기를 위한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내주초까지 증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에 붙이겠다고 예고한 바 있으나, 법사위 내 의석 분포가 8대 8로 여야 동수여서 이 역시 순탄치 않아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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