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보시라이 예상밖 엄벌…고강도 부패척결 예고
수정 2013-09-22 13:58
입력 2013-09-22 00:00
‘반대파에 非타협 메시지’ 권력 공고화 가속…저우융캉 처리에도 영향
중국 당국이 보시라이에게 엄벌을 내린 것은 그의 지지세력과 적당히 타협하지 않고 부패척결 작업을 강도 높게 펼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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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보시라이(薄熙來) 전 중국 충칭시 당서기가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 서 있다.
지난시 중급인민법원 인터넷 웨이보 -
22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보시라이(薄熙來) 전 중국 충칭시 당서기가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 법정에서 수갑을 찬 채 서 있다.
지난시 중급인민법원 인터넷 웨이보 -
보시라이(薄熙來) 전 중국 충칭시 당서기
AFP 연합뉴스 -
중국 태자당(혁명 원로 및 당·정·군 고위 인사의 자제)의 황태자 보시라이(가운데) 전 충칭시 당서기의 재판이 22일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열렸다. 보시라이의 이번 재판은 외부로 잘 드러나지 않던 중국 권력층 내부의 치부와 암투가 대중 앞에 낱낱이 공개될 것이라는 점에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례적으로 재판 공개 방침을 밝힌 법원이 언론에 공개한 사진에서 보시라이가 흰색 셔츠 차림으로 두 손을 엇갈려 내린 채 법원 공안 사이에 침울한 표정으로 서 있다.
지난 AP 연합뉴스 -
보시라이 전 중국 충칭시 당서기가 22일(현지시간)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재판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 취재진의 열기가 뜨겁다. 로이터/뉴스1 -
보시라이 전 중국 충칭시 당서기와 부인 쿠카이라이
로이터/뉴스1 -
보시라이 전 중국 충칭시 당서기와 아들 보과과
로이터/뉴스1 -
보시라이 전 중국 충칭시 당서기
로이터/뉴스1 -
보시라이 전 중국 충칭시 당서기(오른쪽 흰셔츠)가 22일(현지시간)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 피고인석에 앉아 재판을 받고 있다. 양 옆에 경찰관의 모습도 보인다. AP 연합뉴스 -
보시라이 전 중국 충칭시 당서기에 대한 재판이 22일(현지시간)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에서 시작된 가운데 보시라이의 지지자들이 마오쩌둥의 얼굴이 들어있는 포스터를 들고 법원 밖에 모여있다. AP 연합뉴스 -
뇌물 수수,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중국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 서기 겸 정치국원의 재판 개시일인 22일(현지시간)산둥성 지난(濟南)시 중급인민법원 앞에서 그의 출두를 앞두고 경찰이 경비에 나서고 있다. AP 연합뉴스 -
뇌물 수수,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중국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 서기 겸 정치국원의 재판이 시작된 22일(현지시간) 그와 다른 재판 참석자들을 태운 것으로 보이는 차량행렬이 산둥성 지난(濟南)시 중급인민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AP 연합뉴스 -
보시라이 전 중국 충칭시 당서기의 재판이 예정된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 앞에서 21일(현지시간) 한 여성이 ‘20년간 검은 사회(20年 黑社會)’라는 문구를 써 넣은 셔츠를 입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AP 연합뉴스 -
지난 2007년1월 당시 보시라이 상무부장과 구카이라이(오른쪽)부부가 보이보 추모식에 참석했을 당시의 모습.
AP 연합뉴스 -
산둥성 지난시 중급인민법원 계단을 줄지어 올라가고 있다. 대만 중국시보는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에 대한 재판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져 이날 이곳 법원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AP 연합뉴스
중국 지난중급인민법원은 22일 선고심을 열어 보시라이에게 무기징역, 정치권리 종신박탈, 개인재산 몰수 등을 선고했다.
중국 당국은 보시라이 지지세력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려고 15년 징역 수준의 ‘가벼운 처벌’을 내려 타협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중벌을 내린 것이다.
이는 직권남용 등 보시라이의 행위가 국가와 중국인의 이익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는 데다 앞으로 부패척결 등을 강도높게 펼쳐나가려면 그의 지지세력의 반발을 감수하더라도 그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커졌기 때문이다.
중국에선 빈부격차 등이 커지고 노선갈등이 확산하면서 좌파적 정책을 펼친 보시라이 지지세력이 서민층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이들은 보시라이를 파벌 다툼에 밀려난 ‘정치적 희생양’으로 인식하면서 그의 처벌에 반대해 왔다.
중국 당국은 이런 상황에서 보시라이에 대한 ‘엄벌’을 통해 부패척결 작업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하는 한편 당, 군부, 관료층에 포진된 그의 지지세력과 후원세력에 대한 사정작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는 부패척결과 개혁을 내걸고 권력기반을 확대해 왔다. 시진핑 주석 체제는 중국 부패의 대표적 사례로 보시라이 사건을 지목해왔으며 이번 보시라이 엄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패척결 활동은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진핑 주석이 주도하는 부패척결 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경우 보시라이의 후원세력인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법위원회 서기까지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않다.
저우융캉 역시 대표적인 부패인사로 알려졌으나 그의 인맥이 아직도 건재한 데다 정치국 상무위원을 지낸 사람은 형사 처벌하지 않는다는 불문률 때문에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하지만 보시라이를 단죄한 중국 지도부가 여세를 몰아 부패척결 작업을 강화하면 그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시진핑 체제의 청사진을 밝힌 제18기 3중전회(제18기 중앙위원화 3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보시라이 문제를 일단락하고자 이번에 1심 판결을 내렸지만 그가 항소할 경우 계속 정치현안으로 남아있으면서 노선갈등 등에 영향에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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