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교 자녀 부정입학’ 노현정 벌금 1500만원 선고
수정 2013-08-12 00:00
입력 2013-08-12 00:00
인천지법 약식63단독 서경원 판사는 11일 자격이 없는 자녀 2명을 외국인학교에 입학시켜 해당 학교장의 업무를 방해해 업무방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노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5만원을 1일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덧붙였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3-0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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