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등 최대 15% 의무절전…공공기관은 20% 감축
수정 2013-05-31 14:01
입력 2013-05-31 00:00
28도 냉방 유지…절전규제 시행·선택형 피크요금 확대
원전 가동 중단 사태로 생긴 최악의 전력난을 극복하기 위해 전기를 많이 쓰는 대기업과 공공기관 등에 절전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계약전력 5천㎾ 이상인 기업체 등 2천836곳에 전력 사용량을 3∼15％ 의무적으로 줄이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여름철 전력수급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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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원전 3기 추가 가동 중단 사태로 공공기관의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을 20% 이상 감축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전력거래소 직원들이 부분 소등한 채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가 공공기관 전력 20% 감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여름철 전력수급 전망과 대책을 발표한 31일 오후 서울 중구의 한 전광판에 실시간 전력수급 현황이 정상을 가리키고 있다. 예비전력이 500만kW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전력거래소는 전력 수급 경보를 단계적으로 발령하고 있다.
연합뉴스 -
원전 3기가 추가 가동 중단되면서 올여름 유례없는 전력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거래소 긴급 전력수급 대책 상황실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
원전 3기가 추가 가동 중단되면서 올여름 유례없는 전력난이 우려되는 가운데 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거래소 긴급 전력수급 대책 상황실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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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산자부 기자실에서 전력수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있는 가운데 기자실에 설치된 선풍기의 전기코드가 뽑혀져있다. 윤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원전 3기 가동 중단 사태로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공공기관의 피크시간대 전력사용량을 20% 이상 감축하고 전력 다소비업체에 대한 절전규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공기관은 7∼8월 월 전력사용량을 작년 같은 시기보다 15％ 줄여야 하고 계약 전력이 100㎾ 이상이면 전력 피크 시간대 사용량을 20％ 감축해야 한다.
작년 말 올해 초 동계 전력수급대책을 시행하면서 의무감축을 했지만, 여름철 의무 감축을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블랙아웃이 없도록 (대책을) 세웠고 최소한 400만㎾의 예비력을 확보한다는 전제에서 만들었다”며 “위기 상황에서 다 같이 동참하면서 불편과 어려움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피크시간대 전기요금을 3배 이상 높게 물리고 비피크시간대는 할인하는 선택형 피크요금제의 가입 대상을 계약전력 3천㎾미만에서 5천㎾ 미만으로 확대해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전력수요 예측치에 따라 계절별로 하루를 3∼4개 시간대로 구분해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계시별 요금제 가입대상도 100㎾ 이상 14만 호로 늘린다.
일반 가정이 7∼8월에 작년과 비교해 전력 사용을 일정량 이상 줄이면 전기 요금 할인 혜택을 주는 절전 인센티브제를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또 전력 사용이 많은 시간에 산업체가 조업을 줄이거나 휴가를 분산하도록 하는 수요관리로 수요를 100만㎾를 줄일 계획이다.
수요관리 대상은 계약전력 5천㎾ 미만 업체로 한정하고 목표량은 작년 여름보다 200만㎾ 낮췄다.
냉방 온도 규제를 중심으로 전력 사용량 줄이기를 시도한다.
7∼8월에는 오후 2∼5시 개문냉방(開門冷房)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올해는 계도기간 없이 1차 경고 후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냉방온도는 공공기관 28도 이상, 민간 대형 건물 26도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공공기관 건물 485개는 냉방기를 30분 간격으로 운전·정지해야 한다.
피크시간대는 수도권 지하철 13개 노선의 운행간격도 1∼3분 연장된다.
비상시 대책도 마련했다.
전력수급경보 준비·관심단계(예비력 300만∼500만㎾)에서는 비상발전기를 가동하고 주의·경계단계(예비력 100만∼300만㎾)에서는 공공기관 냉방기 가동을 전면 중단하며 자율단전을 시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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